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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협정을 무조건 체결하라
2021년 06월 20일(일) 18:02
  6월 17일(목)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국회의원 180인과 258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 국회의원들과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고 결의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나는 1998년 9월 3일, 창립되어 현재 여·야 정당과 5대 종교단체,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단체 등 220여개 단체가 가입된 통일운동 상설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민족협의회(민화협)의 초창기부터 가입 단체 백두산문인협회 대표로서 기자회견에 초대받아서 참석했다.
  통일정책, 그 중에서도 점진적인 교류협력을통해서 평화통일을 하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주제로 행정학박사 논문을 썼던 나로서는 감회가 새롭고, 느낀 바가 많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도 6·15남북공동선언이나 10·4남북정선언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선언했던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기 위하여 국회에 넘기기도 안했다는 사실을 송영길 당대표의 축사를 듣고 알게 되었다. 
  참 뜻밖이고, 실망했다. 지금까지 국회 비준동의를 안하고 있다니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다. 통일은 보수와 진보가 없고 좌와 우가 없는 민족적인 과제다. 국회 300명 의원에서 이런 걸 밀어붙이라고 180석을 국민이 만들어 주었는데, 힘이 빠지고 국정 지지율도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 보다 두 배가 되는 임기 말이 되었으니, 어찌 할거나. 어찌해야 할거나. 
  서독은 1970년 사민당 출신 빌리 브란트 수상이 시작한 동방정책(교류협력정책)을 정권이 바뀌어 기민당의 헬무트 콜 수상이 계속하여 1990년 마침내 통일을 이루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통일을 동·서독 국민들이 쟁취했다. 
  우리 분단극복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상부(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명)의 명(命)을 각각 받아 자주(외세 배격)·평화·민족 대단결(우리민족끼리)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선언한 7·4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50년이 되었다.
  1991년 12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원식 국무총리와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서명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30년이 되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으로부터 20년이 지났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발표한 10·4남북정상선언으로부터 13년이 지났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은 3년이 지났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류협역을 계속했더라면 지금쯤 통일을 했어도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교류협력정책이 통일로 가는 통일로에서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빠꾸오라이(후진)하다가,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해서 자칫 적대와 전쟁으로 갈려는 세력들이 부끄럽고 슬픈 세계 유일의 분단 76년이 지난 지금도 엄존하고 있다. 통일을 주장하면 용공 좌파로 몰아붙이면서 북한 대변인이라고 눈을 흘긴다.
  국지전이라도 피 흘리며 한 바탕 해야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정신을 차릴런지 모르겠다.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인 6·25전쟁까지 하고 71년이 지났어도 분(忿)이 덜 풀렸는지, 세계 유일의 분단 76년의 부끄럽고 슬픈 조국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6·25전쟁과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었던 호국보훈의 달 6월에 더욱 절절하게 생각난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핵무기 초강대국 러시아 고르바쵸프 공산당 서기장을 제주도로 초대하여 30억불 차관을 제공하면서 무조건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30억불 차관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환이 모두 되지 안했다는 것을 외교부에 확인했다. 이제 성명이나 선언은 충분하니 그만하고, 남북 정상이 만나면 비핵화 같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무조건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또다시 분단 75년, 100년이 길 수도 있다. 이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다.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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