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추진

2021년 06월 28일(월) 16:24

28일 오후 서울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직원들이 불법 광고물 보관창고에서 옥외광고물법으로 단속, 철거한 현수막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한 광고물 과태료 가중 처분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고 과태료 하한선을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계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