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개선 요청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 참석 "2단계에서 교부세 감소분 보전해야"

2021년 07월 28일(수) 17:5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1단계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재정분권 2단계안은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와 기능이양사업 선정 등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특위를 구성한 뒤 이를 중심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수차례 협의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부처 간 합의를 위해 기재부·행안부 차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도 자리했다. 김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대표 특위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은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추가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조8000억원 ▲가칭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인상 2000억원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 2조원 규모다.
김 지사는 2단계 재정분권 안에 찬성하면서 “교부세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꼭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며 “2단계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하고 1단계도 이와 연계해 보전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전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 도의 공동건의문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정부 부처와 합동 발표하고,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재정분권 1단계(2019년~2020년)를 시행했다.
하지만 국가사무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 재원을 3년 만 한시 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원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비수도권 도는 재원이 대폭 감소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김정환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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