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난방공사 SRF 사용허가 취소'…"시민 건강권이 우선" 광주권 쓰레기로 만든 SRF서 납·수분 기준치 초과해 취소 결정 나주시 "고형연료 품질기준 위반에 따른 허가 취소는 정당" 주장

2021년 10월 18일(월) 16:51

지난 6월10일 촬영된 전남 장성군 물류센터 내 SRF(고형연료) 임시 야적장. 6일간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고형연료 더미에서 새어 나온 시커먼 침출수 때문에 바닥이 흥건히 고여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운영하는 나주혁신도시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연료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나주시는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광주시에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난방공사의 SRF 사용허가를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장성군 물류센터 내 임시야적장에 보관 중인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이다.
당시 검사 결과 '수분' 품질은 기준치(25%)를 넘어선 31%로 나타났으며, '납'도 기준치( 1㎏ 당) 150㎎을 크게 웃도는 252㎎으로 확인돼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다.
해당 SRF는 광주광역시가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남구 양과동에 건립한 전처리 자원화시설인 청정빛고을㈜에서 생산해 나주SRF열병합발전소에 전량 납품했지만 보관 연료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지난 2017년부터 4만여t을 발전소 시험가동에 사용한 가운데 현재 남은 2만1000t은 사업장 특정 폐기물로 분류돼 소각처리 해야 한다.
나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에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과 난방공사에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지난 2017년 광주권 생산 SRF 사용 신고 당시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명백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주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은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3개월 간 품질기준을 위반한 SRF 2만여t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현실화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험가동 기간 수차례에 걸쳐 발전소 가동 중지를 촉구했을 뿐 아니라 사업 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공사는 SRF품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전소 가동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이번 문제는 광주시가 해결 열쇠를 쥐고 있다"며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던 소각장까지 폐쇄 조치하고, 이웃 지자체(나주)로 쓰레기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자체 쓰레기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나주SRF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동 여부를 놓고 5년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2015년 12월 준공됐지만 주민들이 건강권 침해와 수용조사 미흡 등을 이유로 SRF발전설비 가동에 집단으로 반대하면서 난방공사와 나주시 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동취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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