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죽박죽 대출 시장…체계 다 깨졌다 신용대출 금리, 규제 영향으로 주담대금리 추월 전세대출, 주담대보다 용이...일부 2금융권 금리 은행보다 싸

2021년 10월 19일(화) 16:50

정부의 오락가락 대출규제로 시장의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별적 규제 여파로 은행 금리보다 2금융권 금리가 더 낮아지는가 하면,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는 등 시장 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계속된 가계대출 조이기로 금융시장에서는 기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통상 신용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규제가 겹겹이 쌓이며 주담대 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3.03~4.67%(신규 코픽스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3.18~4.43%(신용 1등급 대출자 1년 대출 기준)으로 집계됐다. 상단 기준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를 뛰어넘었다. 또 은행을 향한 당국의 대출 관리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2금융권인 지역농협의 신용대출 금리가 1금융권인 은행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집값은 전셋값보다 비싸지만 대출은 주담대보다 전세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현상도 발생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 가운데 4개 은행에서 1인당 전세대출액이 1인당 주택담보대출액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전세대출 대비 주담대 규제를 더 강하게 적용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국은 전세대출까지 옥죄려다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시장에서의 강도 높은 비판 제기로 전세대출 중단 기조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앞서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으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할 뜻을 내비쳤지만 재차 실수요자 대출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대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실수요자의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세 대출은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도였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책 선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가계대출 규제를 두고 정부의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자 서민들의 불안심리와 함께 시장 혼란은 커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이슈가 됐던 대출규제는 한시적으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오던 이슈였지만 올해는 유독 전세대출까지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대상이 되면서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일단락이 됐지만 이후에도 하반기를 지나 연말이 될수록 지금까지 매년 그랬듯이 대출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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