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광주 북구 의회사무국 확대 협의, 접점 찾나 의회,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앞두고 조직·인력 확충 요구 조직 개편 앞둔 북구 '난색'…"법령 내 요구는 두루 검토"

2021년 11월 21일(일) 17:12

광주 북구의회가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내년 시행을 근거로, 사무국 조직·인력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행부인 북구는 법 테두리 안에서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고 내년도 조직 개편에 의회 요구를 담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광주 북구·북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기관 운영 실무를 도맡는 의회사무국 조직·인력을 늘려달라고 구에 요청했다.
의회사무국 편제와 정원을 키워 정책 보좌, 인사 실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의 골자다.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만큼,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회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에 당장 확충해야 할 정책지원관 5명, 인사담당자 1명 외에도 간부 공무원인 5급(과장) 공무원을 비롯해 정원 확충을 북구에 요청했다.
의회 사무기구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공식 석상에서도 나왔다.
3선인 소재섭 북구의원은 지난 19일 의회 제274회 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집행부 재정은 2010년 3500억 대에서 지난해 1조700억 대로 3배, 조직 정원은 같은 기간 879명에서 1256명으로 42% 가량 늘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정원은 21명에서 26명으로 고작 5명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재정·조직이 커진 것은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지만, 그만큼 의회 역할도 분명히 늘어났을 것이다"며 "그러나 의회 조직의 규모는 거의 제자리다. 집행부 조직·예산이 커진 만큼 의회 역할과 조직도 커져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요구에 북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시 기구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존속 기한이 올해로 끝나면서 집행부 조직 개편에 여력이 없지만, 현안 행정 수요(공공도서관 2곳 준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등)는 오히려 늘었다는 이유다.
특히 사무국내 5급 정원 확충에 대해선 입장이 의회와 분명히 엇갈렸다. 현행 법령 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북구의회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초(시·군·구) 단위 지방의회는 사무기구로 '국급(4급)' 행정 조직을 둘 수 있지만, 전문위원(2명)을 제외한 5급 상당의 과·담당관을 따로 둘 수는 없다.
기초지자체 행정 기구에서 과장급인 5급 정원을 늘릴 경우 반드시 그에 걸맞는 조직인 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행 법령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도 '과 신설이 없는데 5급 정원을 늘릴 수 없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구는 의회와 절충점을 찾고자 법 개정에 따른 필수 확충 인력 이상의 충원 방안도 법령 허용 범위 안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해마다 정책지원관이 5명씩 확충되는 만큼, 6급이 보직을 맡는  가칭 '정책팀'(계·담당)을 신설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현행 1국·4전문위원·3팀 체제가 1국·4전문위원·4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북구 관계자는 "내년 법 시행으로 의회 권한·위상 강화에 따른 인력 충원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의회와 폭넓게 소통하겠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의회 측 요구안을 충분히 검토, 내년도 조직 개편 단행 전까지 타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북구의회 사무국 현재 정원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직을 빼고 공무원 26명이다. 인구 40만 명이 넘는 광역시 자치구 10곳 중에선 가장 많다.
이 중 의원 정수가 24명으로 가장 많은 대구 달서구의회도 사무국 공무원이 23명이다. 북구의회와 마찬가지로 의원 정수가 20명인 대구 북구·수성구의회는 사무국 정원이 각기 22명, 24명이다.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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