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vs 북중러 동북아 진영 대립…동북아 질서 변화하나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다양 분야 포괄" 북중러 모두 겨냥…'규범 기반 질서' 강조 베이징 올림픽서 이미 진영 대립 표면화 셈법 복잡…韓, 세밀한 행보 요구받을 듯

2022년 02월 14일(월) 16:53

지난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동북아 지역 6자 사이 진영 대립이 선명해 지고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반미, 반서방 기조로 연대하는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이 안보 측면 협력 강화로 맞서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뚜렷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구도가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강조와 함께 3국의 대중, 대러, 대북 안보 대응 협력이 담겼다.
이번 장관 회의는 북중러에 대해 한미일 차원의 3각 협력 차원의 안보 대응 기조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주도 세계질서 유지, 보완에 대한 한미일 협력 의미를 강화한 것으로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성명에 대해 "한미일이 다양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됐다"며 "주로 북한에 집중한 과거 성명에 비해 한미일이 앞으로 협력해 나갈 여타 분야에 대한 것까지 포괄한 새로운 공동성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3국 장관 회의와 관련해 동북아 진영 구도의 구체화, 현실화를 점치는 시선도 나온다. 본격적으로 한미일, 북중러가 연계 대응하는 진영 대립 국면을 투영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최근 중국, 러시아, 북한은 냉전 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재편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먼저 미국은 중국 부상을 '도전'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동맹 및 우방과의 공조를 통한 억제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성명에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 관점 공유와 유엔해양법 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 등 언급됐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점이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배경으로 언급되는 유럽 안보 지형 재편 요구와 함께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내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관여 의사도 내비쳤으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성명에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 군사력 증강과 우크라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 공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추가적 긴장 고조 억지를 위한 긴밀 협력이라는 표현까지 포함됐다.
대북 문제는 전통적 한미일 안보 협력 분야이자 현재 진행형인 동북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탄도미사일 문제가 이번 회의를 촉발했다는 평가도 존재하며, 앞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쟁점 관한 중국, 러시아 지지 입장을 뚜렷하게 보이는 동시에 전략 협조 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 들어 군사 행동에 돌입, 본격적인 존재감 과시에 나섰다.
아울러 북한이 단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모라토리움 폐기 시사,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 검수사격은 미국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상당하다.
북한에 대해 미국은 '추가 조치'를 언급하면서도 외교적 접근 입장을 유지했다고 평가된다. 이 같은 기조는 공동성명에 대북 적대적 의도가 없고 전제 조건 없는 만남에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이라는 표현으로 담겼다.

4일 동계올림픽 참석차 베이징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기념촬영 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진영 대립은 이미 베이징 올림픽을 두고 한 차례 표면화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반면 러시아는 직접 참석, 북한은 정상 서신을 통한 지지를 표현하는 모습에서 냉전을 회상하는 이들도 있다.
향후 정세는 복잡한 각국 셈법 속에서 가시적 갈등으로 전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화, 외교 접근 시도는 있겠으나 내부 결속을 필요로 하는 각국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양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상당하다.
중국은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당 총서기 연임을 결정하는 20차 당 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난해 여당 개헌 저지선 확보 후 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5기 집권을 위한 대선을 앞뒀다.
북한은 다수 정주년 행사가 있는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부각하고 국방력과 자위권 주장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우상화, 체제 강화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미국 또한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 부담이 존재한다. 한국은 대선 이후 대북정책과 대외 관계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최근 고조 중인 반중 정서도 변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점차 세밀한 행보가 요구될 것이라는 시선이 상당하다.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좀 더 선명한 태도를 보이라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는 이미 다수 전문가들이 제기한 우려 지점이다.
아울러 새 대북 관여 접근 성사 여부, 한중 수교 30주년 계기 관계 변화 방향과 반향, 한일 관계 조율 등은 진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입지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대목들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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