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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병역특례법, 찬반 팽팽…"국가적 손해" vs "형평성 논란"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대체복무 확대 쟁점 |
| 2022년 04월 17일(일)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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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치권에 따르면 ‘BTS 병역특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순수예술 분야에만 해당하는 현행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예술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은 42개 국내외 체육·예술대회 수상자에만 병역 특례가 적용되며 예술계 종사자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만 해당된다.
대체복무는 4주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해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하고 544시간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그간 대중문화 관련 차트나 시상식은 순수예술과 비교해 상업성 등을 이유로 병역 특례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BTS가 유일무이한 성과를 거두면서 대중문화인 병역특례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가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중문화 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방탄소년단처럼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의 찬반 속에 통과는 잠정 보류됐다.
정치권은 그간 세계적으로 활약한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특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드러냈다. 방탄소년단의 막강한 팬덤 ‘아미’의 환심을 살 수도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작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세상의 시끌벅적한 논의와 별개로 국방은 당연한 의무라며 군 입대를 시사해왔다. 그런데 주변 음악업계와 정치권이 이들의 병역 혜택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주변 환경이 급변하면서 입대 시기가 불투명해지는 등 불확실성으로 멤버들이 힘들어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병역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대신 병역 문제는 하이브에 일임했다.
이진형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CCO)이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몇 년간 병역제도가 변화하고 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조금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입법이 가시화됐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 측은 BTS가 대중문화의 국가대표격으로 국위를 선양했고 지금 시점에서 병역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국가적 손해라라는 등의 입장이고, 반대 측은 대중문화예술인의 특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병역특례법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에선 ‘국위선양’이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과거 30개월간 군 복무를 했었다는 40대 남성 진모씨는 “저도 군 복무를 했었지만 BTS만큼은 병역 특례에 찬성이다. 국위선양에 BTS만큼 기여한 인물이 있었나 싶다. 전성기 때 경력이 단절되는 건 국가적 손해다”고 말했다.
50대 정모씨도 “BTS는 어느 대기업이나 국가기관도 이루기 힘든 성과를 이뤘다”며 “BTS를 위해서라기 보다 국익을 위해 병역 혜택을 주는 걸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조모씨는 “순수예술인,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BTS가 국가 이미지 제고에 더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상업적 활동한 걸로 왜 병역특례 주냐고 하는데 국가의 경제적 실익을 따졌을 때 특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팽팽하다. ‘해외의 권위 있는 시상식 수상’ 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30대인 유모씨는 “빌보드 등 해외차트 순위는 팬덤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 대중의 환호와는 거리가 있다”면서 “대중문화에서 모두가 공인할 기준을 만드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50대 남성 지모씨는 “BTS 멤버들이 군대 18개월 다녀온다고 국가적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느냐”며 “BTS의 국위선양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아 한 건 아니라서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초등생 아이를 키우는 40대 여성 최모씨도 “많은 청년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청춘을 군 복무에 바치고 있다. BTS는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돈도 많이 벌지 않았나. 모든 청년들의 청춘은 똑같이 소중하다”고 말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병역 특례’가 아티스트에게 꼬리표처럼 붙어다닐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BTS 팬클럽 ‘아미’인 박모씨는 “병역특례로 군이 면제돼도 연예인 생활하면서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붙을 텐데 아티스트에게 독이 될 것 같다”면서 “멤버들도 이전부터 입대의 의사를 밝혀왔다. 기다릴 수 있으니 멤버들이 다 같이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미인 주모씨는 “팬으로서 당연히 BTS가 활동을 계속하면 좋겠지만 이번 병역특례 논의에서는 멤버들이 계속 총알받이가 되는 것 같다”며 “정치권에서 필요할 때만 이용 당하는 것 같아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관련해서 “법 개정이라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서 BTS 병역 특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데 대한 인수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차원에서 BTS 병역 특례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의견을 낸 바 없다”며 “그야말로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 기동취재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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