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영광군수, ‘비리 X파일’ 열리나 감사원 “산림보호법 위반해가며 업자에 토석채취 허가” 해당 용지 군수 취임 후 동서 거쳐 업자에게 되팔아 2차례 도청(道廳) 반대 불구에도 ‘산림보호구역 해제’ 군수 지인 명의 비상장주식 10배 매도 ‘금품수수 혐의’

2022년 05월 09일(월) 16:14

토석 채취 현장

전남 영광군이 산림보호법을 위반해가며 업자에게 토석채취를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등은 이런 뒷배경에 원래 토지의 소유자였던 김준성 군수와의 유착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검찰도 해당 업자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혐의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내용이 현실화됐다’며 김준성 군수의 그간의 비리가 밝혀질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장의 대가성 업무처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개인 비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권 개입 등을 점검하고 지난 4월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감사원의 자료 등에 의하면 영광군은 관내 산지에 대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후 토석채취업자에게 지난 2016년 토석채취를 허가를 내줬다.
당시 영광군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로 ▲지정 목적 달성 ▲토석채취 허가를 내줬지만, 이는 ‘산림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해당 용지는 김준성 영광군수의 소유로 군수 취임 직후 토석채취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토석채취업자는 토석채취 허가 이후 김준성 영광군수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준성 군수는 취임 직후, 자신의 동서인 C 씨에게 대마면 월산리 산지 4필지를 소유권을 9천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2014년 7월 23일 이전했다. 동서 C 씨는 7일 뒤인 31일 토석채취업체에 1억800만 원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용지를 매각했다.
2014년 8월 업체는 매입한 산지 4필지에 대해 영광군에 ‘산림보호구역 해제 신청’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영광군은 해당 산지에 대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를 했으며 토석채취업체는 다음 해인 2015년 1월 말, 토석채취 허가 신청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전라남도청은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 2회 반려하는 등 이견을 보였지만 결국 영광군은 2016년 6월 28일 해당 산지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했다.
감사원 등의 지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토석채취업체 대표는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2차례에 걸쳐 김준성 영광군수가 최대주주인 기업 등이 보유한 G산업(사실상 휴업상태) 등의 비상장 주식 5만4천주를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실제로 김준성 영광군수는 아들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건설사의 주식을 한때 45%까지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평가가치로 1주당 900여 원이었던 주식을 10배 이상 가격은 주당 1만 원으로 책정해 김 군수의 ▲아들 회사명의 회사 주식 2억 원 ▲손아래 동서 명의 회사 주식 1억5천만 원 ▲처가 지인 주식 1억9천만 원 등 총 5억4천만 원을 토석채취업체 법인명의 계좌에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준성 영광군수가 ‘사업용’ 토석채취가 불가능했던 산지를 허가해준 대가로 지인들의 명의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검찰도 조사에 나섰으며 토석채취업체 대표를 횡령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뒀다. 
여기에 토석채취업체 대표는 회사소유의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며느리 등, 지인 회사로 옮겨 2017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61회 걸쳐 회사 계좌에서 총 14억2천7백5십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는 이 금액을 아파트 구매와 홍콩에 체류 중인 아들의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도청의 감사결과와 업체대표 및 토석채취업체 등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 결과, 참고인들의 진술,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판례 등에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핵심사건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 요청 직후 휴대전화를 일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광=서희권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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