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의 눈물]그들은 왜 지하철을 세웠나…전장연의 절규 서울 전철역 엘리베이터 설치율 93.6% 이면의 현실 승강장에 발·휠체어 빠지고 '살인기계' 리프트 타야 저상버스 도입률 27.8%…광역시·도 11개 평균 미달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이하…낮은 가동률도 문제 "기재부,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해야"

2022년 05월 15일(일) 16:3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의 발을 묶는 시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여론도 상당하다. 그러나 지난 21년 간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일이 여전히 험난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하철역(1~9호선, 우이선 포함)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93.6%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21개 역 가운데 5개는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이며, 11개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과 불편이 반영돼 있지 않다.
엘리베이터가 승강장까지 연결되지 않는 역이나 환승 구간에서 장애인들은 휠체어 리프트를 타야 한다. 리프트는 혼자 타기도 힘들지만, 오작동으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이 있어 '살인기계'라고 불린다. 지난 1999~2017년 수도권에서만 17건의 리프트 낙상사고가 일어났고 대부분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과 단차도 문제다. 지난 3월 동대입구역에서 한 지체장애 승객의 다리가 승강장 틈새에 끼는 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르면 차량과 승강장 간격이 10㎝를 넘을 경우 실족사고 방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역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버스는 사정이 더 열악하다. 2020년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장애인 응답자의 61%는 가장 개선이 시급한 교통수단으로 버스를 꼽았다. 바닥이 낮고 계단이 없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률은 27.8%에 그친다. 17개 시·도 중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곳이 11곳이고, 서울을 포함한 6개 시·도만 지난해 기준 정부 목표치인 42%를 상회했다.
저상버스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도 10개 노선 중 2개 꼴로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다. 전체 운행노선의 80.3%만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어서다.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7대 뿐이다. 지난해 개정된 교통약자법으로 시내·마을버스는 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해야 하지만, 시외버스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장애인 콜택시는 2020년 기준 전국 3917대로,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인 법정 기준(4694대)에 못 미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라 지역별 편차는 버스보다 더 크다. 경기와 경남은 법정대수 이상을 보유 중이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지역은 보급률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운행률을 개선하려면 보급대수와 함께 운전인력이 늘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콜택시는 622대지만 운전원은 721명이다. 출·퇴근 시간대 평균 운행대수는 약 260대 수준이다. 24시간 체제로 전체 차량이 운행되려면 1대당 2~3명의 운전원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얘기지만 정책은 차량 대수에 집중돼 있다.
인수위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 시외버스 도입 확대 ▲비도시 지역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등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기존 정책의 재탕이거나 내실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책을 밝힌 것은 장애인 콜택시 뿐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국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콜택시를 보조금 지원 제외 사업으로 규정한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시사한 것이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요구하고 있다. 시위 방식 때문에 이동권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전장연이 증액을 촉구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에는 평생교육(138억원), 탈시설(786억원), 활동지원(1조2000억원) 등이 망라돼 있다.
지난해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대졸 이상 인구는 39.7%지만 장애인은 14.3%에 그쳤다.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37.3%)과 고용률(34.6%)도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25%포인트 가량 낮다. 장애인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 대비 74.4% 수준인 4557만원이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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