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부채' 한전·LH·코레일 재무위험기관 선정…부실 공기업 오명 기재부, 최상대 차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서 결정 투자적격 등급 한참 미달하거나 부채비율 200%↑ 한수원·5개 발전사+석유·가스·석탄 등 자원공기업 중요치 않은 자산 매각, 불요불급 사업·인력 조정

2022년 06월 30일(목) 13:32

막대한 영업 적자와 무리한 투자로 천문학적인 부채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 공기업과 자원공기업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공공기관을 솎아내 특별 관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들 기관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자산 매각과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급하지 않은 투자계획 조정, 인력 구조조정 등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이거나 민간 신용평가사 등급체계상 '투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부채비율 200% 이상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2021년도 결산 재무지표를 반영해 전반적인 재무상황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등 5개 발전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곳이 사업수익성 악화 기관에 선정됐다
한수원과 5개 발전사 등은 발전자회사의 생산전력을 한전이 구매해 수익을 정산하는 구조를 고려해 한전과 한수원, 발전5사 재무상황을 연결해 평가에 반영했다.
한전 고유가와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돼 지난해 5조9000억원 상당의 영업적자(연결기준)가 발생하는 등 취약한 재무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발전자회사는 신규발전소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 지속해서 늘었다.
LH는 부동산 경기 호조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세에 있고, 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이 악화되면 대규모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 재무위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악조건으로 꼽혔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는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자원공기업은 재무구조 악화 상황이 장기간 누적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 300% 이상이다. 철도공사 역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고속철도 외에 다른 사업은 손실이 누적되는 등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이 문제가 됐다.
재무상황평가 결과 전체 27개 대상기관의 평균점수는 20점 만점에 13.5점인 반면, 14개 재무위험기관 평균점수는 8.7점으로 전체 평균 대비 4점 이상 저조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관들과 비교하면 8점 이상 낮은 셈이다.
기재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항목(총 16점)은 비(非) 선정기관 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재무위험기관과 비 선정기관 간의 점수 차이는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항목 점수 저조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및 자산규모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 부채·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규모는 372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의 64%를, 자산규모는 512조5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규모의 53%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재무 악화는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와 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는 재무위험기관인 한전, 한수원 및 발전 5개사, 지역난방공사 등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기관 9개와 자원공기업, 철도공사 등 수익성 악화 누적으로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기관 5개로 나눠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수익성 향상 방안과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와 지출효율화는 물론 사업 구조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반영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8월말까지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할 것"이라며 "재무위험기관의 집중관리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내년도 경영평가 편람도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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