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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성범죄·아동학대'…전남대 교직원 범죄 전국 1위

전남대 "혐의없음·각하·수사계류 중인 사안 빼면 48건"
도종환 의원 "강력한 징계조치 등 특단의 대책 필요"

2022년 09월 22일(목) 23:29
'음주운전·성범죄·아동학대' 등 전남대학교가 전국 국립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교직원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남대는 "혐의없음, 각하, 수사 계류 중인 사안까지 포함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범죄행위는 48건"이라고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충북 청주흥덕) 의원이 전국 28개교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성범죄 등 교직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2017년~2022년 8월)을 분석한 결과 총 639건이다.
이 중 전남대가 111건(1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50건, 충남대·안동대 각 34건, 서울과기대 28건, 제주대 27건 순이다.
전남대 교직원 범죄 중 단순직무관련이 43건이며, 음주운전 9건 포함 교통법규 위반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횡령·배임 관련 범죄가 11건, 상해·폭행 8건, 명예훼손·모욕 6건, 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4건 순이다.
이 밖에도 금품수수·부정청탁·아동학대 등도 각각 1건씩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범죄 교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내부종결(징계없음)이 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고(주의)·견책·감봉의 경징계 34건, 정직·강등·직위해제·해임·파면 등의 중징계 조치가 8건으로 분석됐다.
또 범죄 통보가 많은 상위 10개 대학 중 5개교가 거점국립대(전남·경북·충남·제주·강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국립대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 116건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직무관련 133건, 사기·횡령·배임 60건, 상해·폭행 54건, 성범죄 42건 순이다.
성범죄 중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성희롱·성추행 사례가 34건으로 분석됐다.
범죄 교직원 조치현황은 총 500건 중 경징계 201건, 내부종결(징계없음) 184건, 중징계 9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대상자 신분은 10명 중 9명이 교수(452건·90.4%)였으며 대부분 내부종결(172건) 또는 경징계(179건) 조치됐다.
특히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음에도 감봉(2건)에 그치거나 유죄판결에도 내부종결 혹은 경징계에 그친 비율이 77.0%(385건)에 달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의 중추기관인 국립대 교수들의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대학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계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혐의없음, 각하, 수사 계류 중인 사안까지 참고용으로 제출했는데 범죄행위로 포함됐다"며 "참고 사항을 제외한 범죄행위는 48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의원실과 수정발표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유나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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