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남서 "쌀값 해결" 강조…與에 '양곡관리법 통과' 압박 농해수위 단계 머물러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재명 "與, 법 반대하며 '쌀값 해결한다'고 말해" 박홍근 "정부 발표는 임시방편…與는 법안 막아" 신정훈 "시행령 왜곡 우려…본회의까지 노력해야"

2022년 09월 30일(금) 14:11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지역을 찾아 쌀값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발표는 임시방편에 불과한데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통과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해수위는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다음달 3일 다시 열려 답답한 심정이다"며 "절박한 농민의 삶을 민주당은 외면하지 않겠다.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의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양곡관리법이 지연되고 있다. 농해수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여전히 입법을 시행령으로 왜곡하는 저쪽의 작태를 보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다.
앞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양곡관리법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적반하장이라는, 얼굴이 두껍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민주당이 쌀값의 정상화를 위해 시장격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소위에서 처리하려 할 때 반대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 했더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회부해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렇게 반대해놓고 온동네 현수막에서 쌀값은 국민의힘이 챙기겠다고 붙여놨다"며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아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기만하고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면 언젠가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근본적인 쌀값 해결을 위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당이다. 확실히 입장을 다시 밝히고 대통령이 법을 개정해 쌀값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추수를 앞둔 들녘의 벼들이 황금물결로 넘실대고 있는데 정작 우리 농민들은 고개를 숙이고 운다고 한다"며 "역대급 풍년임에도 눈물이 난다는 현장의 얘기를 들었다. 우리 민주당은 농민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임선숙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는 농가소득과 밀접한 양곡관리법 개정도 반대하고 있다"며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김재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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