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감 시즌' 돌입…대선·지선 후 첫 국감 긴장 11일 한전·12일 전남대-교육청·14일 법조-광주국세청, 20일 광주시

2022년 10월 03일(월) 16:46

광주·전남 주요 공공기관들이 본격적인 국정감사 모드에 돌입했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로 정치지형이 변화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감으로, 광주·전남에서는 20여 개 기관이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3일 광주·전남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4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18개 상임위별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은 7일 광주기상청 국감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0여 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우선, 7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광주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국방위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각각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1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사, 한전KPS, 한전KDN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환경노동위는 같은 시각 국회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영산강홍수통제소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의 만성 적자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영 실태와 한전공대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12일 오전에는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오후에는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 등 교육위 소관 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전남대에서 진행된다. 국립대 교원들의 잇단 비위와 광주교육청의 방학 중 무상급식 무산과 대동고 교사 노트북 커닝사건, 전남교육청의 혁신학교 중단 등이 도마에 오르고, 교원수 감소와 재정 감축도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13일에는 한국콘텐트진흥원(문화체육관광위)과 여수광양항만공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다.
국감 중반인 14일엔 법원, 검찰, 국세청에 대한 국감이 한꺼번에 진행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대한 감사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다. 법제사법위는 대전에서 광주고·지법, 광주가정법원, 광주고·지검에 대한 국감을 오전, 오후로 나눠 차례로 진행하고, 광주국세청에서는 광주국세청과 광주본부세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 기획재정위 소관 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법원 국감에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참사에 대한 항소심과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현안 소송, 산업재해와 부동산투기범에 대한 미흡한 처벌이, 검찰 국감에선 사건관계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 문제와 미제사건·구속영장 기각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후 상황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세정 지원과 세금 과·오납, 광양세무서 신설 요구, 마약류 밀수 등이 쟁점으로 예상된다.
17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감사가 나주혁신도시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열리고, 18일에는 광주과학기술원과 국립광주과학관,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가 대전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을 받는다.
이어 19일에는 문체위가 국회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과기정통위는 같은날 오후 1시 고흥 나주우주센터를 현장시찰할 예정이다.
20일에는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이 광주시청에서 진행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국가산단 추가 조성, 반도체와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정부지원 의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의 경우 현직 경찰관의 자전거 절도, 직장내 갑질, 피의자 관리 소홀 등 무너진 기강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국감을 진행한 바 있어 올해는 제외됐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대선, 지선 이후 처음 열리는 데다 코로나19로 줄어들었던 현장, 출장 국감이 여러곳에서 열려 여느 때보다 열띤 감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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