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정부 물가안정대책 효과 체감 못해" 윤미향 의원, 정부 물가안정대책 소비자 인식 조사 국민 90% 이상 '외식가격공표제 도입 필요' 응답 "의견 수렴 거쳐 실효성 있는 물가정책 논의해야"

2022년 10월 04일(화) 16:07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소비자권익포럼과 공동으로 실시한 '정부 물가안정정책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당관세 정책, 수매비축 정책 등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1000명의 응답자 중 73.0%(730명)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27.0%(270명)에 그쳤다.
물가 인상으로 국민 10명 중 8명(83.3%)은 '점심값 등 외식비가 올랐다'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절반 이상은 '식품업계 등 기업의 가격인상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품업계의 가격인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4.2%(542명)는 '이윤 증대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응답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상승폭 보다 적은 폭으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답한 비중은 6.6%(66명)에 불과했다.
특히 고물가 영향으로 외식가격 및 인상률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9명(91.0%)은 '프랜차이즈 외식가격공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1.4%는 '외식가격공표제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프랜차이즈 외식가격공표제는 지난 정부에서 외식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완화와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주요 외식프랜차이즈 대표메뉴를 대상으로 가격 및 인상률 정보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에 공개된 가격정보를 취합해 매주 수요일마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 비교정보를 제공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식산업협회 등 업계의 폐지요구 등으로 중단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됐다. 정부는 고물가 상황에 따라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새 출범 이후 9차례에 걸쳐 할당관세 정책 등 각종 물가 및 민생 안정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 소관 ▲식용유 등 식품원료·축산물·커피원두·양파 등 할당관세 인하 ▲배추·무 등 비축방출 등 수급조절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밀가루 가격 상승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각종 대책에 대한 실효성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윤미향 의원은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은 "농식품부의 물가안정정책에서 수급조절, 관세정책 등 시장가격 조정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외식가격공표제 폐지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만큼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물가정책 대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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