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구역 설치율 광주 6.9%, 전남 1.6%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쉼터는 아예 없어 강은미 의원 "장애인보호구역 확대 방안 마련을"

2022년 10월 04일(화) 16:09

광주·전남 지역 장애인보호구역 설치율이 10%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 3931곳을 대상으로 장애인보호구역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설치율이 2.80%, 시설수로는 110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의 경우 158개 시설 중 11개소, 전남은 183개 시설에 단 3개소만 설치돼 설치율이 광주는 6.96%, 전남은 1.64%에 그쳤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나 장애인 쉼터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정·운영하며, 장애인보호구역에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강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 대비 장애인보호구역이 매우 적은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호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이슬 기자 / cjswlxhq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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