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권, 문재인·이재명 죽이기로 무능 가리려 해" 감사원, '文 서면조사 시도 논란'에 대거반발 이재명 "강력 경고…모든 것 걸고 맞서겠다" 박홍근 "뒷배 없이 불가능한 정치탄압이다" 박범계 "사과커녕 국민과 정면대결 택했다" 민주, '서해사건' 비공개 회의록 공개 나설 듯

2022년 10월 04일(화) 16:13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논란에 관해 "정권의 무능을 문재인·이재명 죽이기로 가리려 한다"며 대거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권력자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하다 과거 정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에도 협조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다. 그러나 정권이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배신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또 "남 탓이 아니라 현재 위기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상대세력의 탄압에 권력을 사용하고 골몰할 게 아니라 국민 생명과 한반도 평화, 이 민생위기를 어떻게 이겨낼지 고민하라"고 얘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이라는 망발로 중립을 저버린 감사원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면서 "욕설 외교로 논란을 일으키고 궁지에 몰린 시점에 느닷업이 전직 대통령을 향해 서면조사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론하는 것을 지켜보며 정권의 행태가 갈수록 후안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라고 다시 촉구했다.
그는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의총을 마친 뒤 정부를 향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박범계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가 나라의 경제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 국민은 최악의 경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라며 "주식은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연일 하늘을 뚫을 기세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 단 4개월 만의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 대통령은 민의를 받든 국회의 결단을 단 하루도 숙고하지 않았다"면서 "최악의 국정지지도에도 대통령은 또다시 오만과 독선의 마이웨이를 선택했다. 거부권 행사도 모자라 감사원을 통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조사를 개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부당조사를 수세에 몰린 정권이 국민의 눈 돌리기용으로 택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한다"며 "검찰의 먼지털이식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도 바라던 대로 안 되니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털어보겠다는 계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답하라. 헤아릴 수 없는 정권의 무능을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로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의 계획은 필패다"라며 "우리 국민은 결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로 논란이 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관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전망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11일 서해 피격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24일 국회 국방위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미 연합으로 획득한 특수정보(SI)를 포함해 보고를 받았다"면서 "월북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해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브리핑한 자료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 회의록은)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 결정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전 정부 대통령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국민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당시 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게 그대로 알리면 될 일 아니겠는가"라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저쪽(국민의힘)은 막을 명분이 없지 않는가"라고 의견을 보탰다.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

서선옥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