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장" 광주·전남 노동계 동투(冬鬪) 불 붙었다 '안전운임제 사수' 화물연대 나흘째 총파업…물류대란 현실화 '안전인력 충원'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중…내달 2일 파업 수순 학교비정규직 25일 하루 파업 궐기…급식·돌봄교실 운영 차질 "노동자 권리, 국민 안전 보장하라…정당 요구에 대화 나서야"

2022년 11월 27일(일) 16:2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된 24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공영차고지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있다.

광주·전남지역 노동계가 안전·생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잇따라 동투(冬鬪·겨울쟁의)에 돌입했다.
27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 운수노동자는 광주와 전남을 통틀어 4300여 명이다. 차종·단위 노조 지부에 따라 파업 참여율이 다르지만 전체 조합원의 90% 이상이 운송 거부에 동참한 것으로 추산된다.
'총력 투쟁' 기조 속에서 광주는 코로나19 백신 운송, 제조사업장 별 긴급 출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류를 멈춰 세웠다.
전남에서도 탱크로리·벌크 차량 800여 대, 컨테이너 차량 600여 대, 철강 운송차 400여 대 등 총 1900여 대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전면 폐지·확대를 줄곧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전을 막고자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이면 종료된다.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거부한 화물연대는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지난 6월 파업 쟁의에 이어 5개월 만이다.
항만·물류·제조업계가 조기 상품 출하·야적장 확보 등 물류대란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파업이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생산 차질마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의 당초 취지였던 화물차 안전 운행문화 정착에 기여한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화물연대 요구안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제도 영구화, 품목 확대는 '타협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화물연대도 "정부·여당이 지난 6월 파업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 합의사항을 외면한 것이다. 정부가 화물주·자본 관점에서만 '안전운임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맞섰다. 양측 입장이 팽팽하면서 파업·물류대란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 호남본부도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섰다.
호남본부 조합원 2651명 중 필수 근무 인력을 제외한 1100여 명이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조합원은 차량정비사·시설관리직·기관차운전사·역무원·열차승무원 등 직무를 가리지 않는다.
이들은 투쟁 기간동안 시간외·휴일 근무를 거부하고 각종 작업 시간은 정해진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준수한다.
노조는 ▲인력 감축 반대·안전 인력 충원 ▲철도 민영화 반대 ▲임금·승진 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2일부터 전국 단위 총파업 결의에 동참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준법 투쟁 이후 ITX새마을호 용산발 광주 송정행 열차를 중심으로 10~20분 가량 수시 연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전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지난 25일 하루동안 파업 궐기했다.
급식 종사자·방과 후 돌봄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광주 4303명, 전남 8961명이다. 이 가운데 파업 당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 인원은 광주 902명(20.9%), 전남 949명(10.5%)으로 잠정 파악됐다.
파업 여파로 급식에 차질을 빚은 학교는 광주는 전체 254개교 중 128개교였다. 이 중 122개교는 빵·우유·도시락 등으로 대체했으며 2개교는 급식 시간 전까지 단축수업, 4개교는 재량 휴업했다.
전남도 급식 운영 학교 877개교 중 134개교가 급식을 하루 중단됐다. 빵·우유로 대신한 학교는 100개교, 학사일정 조정 21개교, 간편식 제공 11개교, 도시락 지참 2개교였다.
돌봄 교실도 운영 차질이 빚어졌다. 광주는  292개 교실 중 40개 교실이 운영을 멈췄고 나머지도 통합 운영됐다.
전남도 전체 돌봄 627개 교실 중 466개 교실만 정상 운영됐다. 66개 교실은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았고 나머지 95개 교실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거나 독서 교육으로 갈음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단일한 기본급 체계 적용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논의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 동일 적용 ▲학교 급식실 폐암·중대산업재해 종합대책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시·도 교육청과의 교섭에서 관철되지 않는다면 내년 신학기에도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노동계는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는 정기국회 막바지인 11~12월 '동투'를 벌여왔다.
특히 올해 민주노총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통칭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투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의 확대 ▲정당한 쟁의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철도 안전 인력 충원·민영화 반대, 학교비정규직·교육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은 모두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며 국민의 생명·안전과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문제다"며 "정부 등 관련 협상 주체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비난하기보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다. 개정 내용은 비준까지 마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에도 담겨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정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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