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이어 '시민의 발'도 파업…지하철·철도 이번주 참여 30일 서울 지하철 이어 내달 2일 철도 노조 총파업 지난주부터 '준법 투쟁'…파업땐 '교통 대란' 본격화 노동정책 기조에 노동계 반발…대정부 투쟁 수위↑

2022년 11월 27일(일) 16:52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보장을 요구하며 나흘째 파업 중인 가운데 지하철·철도 노조도 이번주 파업에 돌입한다. 물류가 멈춰선 가운데 교통 대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한국노총·민주노총)는 오는 3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2026년까지 인력 1539명을 감축하려는 사측의 계획에 반발하며 이를 철회하고 안전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지난해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특별합의를 체결하고, 올해 심야연장운행에 따른 안전인력 300여명 채용에 합의하고도 인력감축안을 제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신당역 사건과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사망사고 등 '나홀로 근무' 중 사고가 잇따랐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재발 방지대책을 내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안전 운행'과 '2인 1조' 근무의 필요성을 알리는 '준법투쟁'을 진행 중이다. 배차 간격을 무리하게 맞추지 않고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의 역사 정차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최대 13분가량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오는 25일과 28일 예정된 사측과의 교섭에서 진전이 없으면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노사 간 입장 차가 커서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커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호선 운행률은 평시 대비 53.5%로 떨어지게 된다. 노선별 예상 운행률은 2호선 72.9%, 3호선 57.9%, 4호선 56.4%, 5∼8호선 79.8%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노조도 인력 충원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달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지난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기관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포함해 올해에만 4명의 철도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인력 증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노동자 사망과 탈선 등 일련의 사고와 관련해 "인원 부족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엉뚱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노조의 증원 요구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어 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코레일 정원 감축 및 유지보수·관제 업무 이관을 검토하는 등 민영화 포석을 두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노조 역시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열차 도착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시간 외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주고 있다.
노동계는 연쇄 파업으로 '동투'(冬鬪·겨울 투쟁)의 기세를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노동정책의 기조를 '규제 완화'와 '자율성 강화'에 맞추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릴레이 파업의 중심에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25만명을 둔 최대 산별조직으로, 물류와 교통, 학교, 병원 등에서 총 15개 단위가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을 검토하는 등 '불법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어 노정 간 긴장감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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