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농업회의소 현장 규제 의견 수렴 생활 속 규제 애로사항 청취,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2023년 01월 17일(화) 16:32

담양군은 현장 중심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지난 13일 농업회의소 이사회에 참석해 농업 분야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농업회의소 이사회에는 각 농업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해 농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농업 분야 대표들은 그린벨트 및 용도지역 조정, 마을별 오·폐수관 설치기준 등과 관련하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민 생활 속 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담양군은 농업회의소 이사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개선 가능한 사항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농업회의소와 함께 12개 읍·면 순회 간담회에 참석해 마을주민들과 소통하며 농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현장 중심 운영으로 민생과 밀접한 규제들을 발굴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하되, 주민의 안전이나 권리를 위한 규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규제를 개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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