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군공항 특별법 2월 동시 통과" 한목소리 민주당 송갑석 의원·국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힘 모으기로 "국비 지원·군공항 이전사업 예타 면제 등 정부도 공감대"

2023년 01월 27일(금) 16:31

광주시와 대구시가 각각 추진해온 군(軍) 공항 관련 두 가지 특별법의 국회 동시 통과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광주 군공항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현재 국회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각각 발의된 상태이며, 이름만 다를 뿐 내용상 100%에 가까워 '쌍둥이 법안'으로 통한다. 사업 총괄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다를 뿐 사업 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해 "사실상 같은 법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원활한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재정 투입 근거를 만들고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시켜 진행하자는 것이 두 특별법의 핵심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조율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안보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군공항이 적절히 조정되고 통폐합돼야 한다고 본다"며 "소음 피해보상으로 매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면 이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주도성'을 발휘해 특별법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 역시 "이른 시간 안에 (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2월)에 통과되면 제일 좋겠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법은 동일하게 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 있는 법이 어느 지역에는 적용 안 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송 의원과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 김상훈 의원, 국토위 소속 강대식 의원, 국방위 소속 임병헌 의원이 참석했다. 또 강 시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최이슬 기자 / cjswlxhq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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