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깡통전세 사기' 막는다…광주시·검·경 공동 대응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꾸리고 첫 회의 지역 내 유사피해 예방, 수사 공조 계획

2023년 01월 30일(월) 16:26

이른바 '무자본 깡통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 예방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광주시와 검·경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30일 광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와 광주지검·광주경찰청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꾸려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매입한 빌라에 임차인을 들여 전세 보증금만 가로채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유사 사기 피해는 없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지역에선 아직 이렇다 할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보증금 사기 범행이 포착되면 조사·수사 내용을 상호 공유하며 공동 대응키로 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광주지검과 함께 검·경 수사 협의체를 구성해 기존 전세 보증금 사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51)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또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가짜매수인(바지 사장)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 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40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480억여 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등은 정씨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압류 직전인 신축 빌라의 매매가를 한 번 더 높인 '업(UP) 감정 계약서'를 꾸민 뒤 명의를 허위 이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공모한 컨설팅 업체 일당은 올린 매매가로 '바지 사장' 2명과 허위 매매를 꾸민 뒤 다시 한 번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받은 전세 보증금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은 정씨의 전세 보증금 사기 행각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신병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악성 임대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93건·646억 원을 떼먹은 박모씨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규모다.

김재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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