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만에 사실상 '노마스크'…코로나, 독감처럼 다룬다 중대본, 15일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논의 확진자 7일 격리만…이달 중 완화 로드맵 격리의무 대신 권고로…병가 대체 가능성

2023년 03월 12일(일) 16:43

정부가 오는 15일 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정, 발표한다.
대중교통 내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사실상 코로나19 규제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만 남는 만큼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쯤이면 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되기 때문에 일반인 대부분은 '노마스크'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중교통 외 다른 고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분간 고위험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더라도 대중교통 내 착용 의무만 해제되면 일반인들은 마스크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됐다. 특히 2021년 4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완화되기까지 마스크는 생필품처럼 여겨졌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경우 남아있는 코로나19 방역 규제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격리 의무의 경우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및 재난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뉜다. 코로나19는 국내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심각' 단계를 유지해왔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지원체계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지된다.
위기단계 조정은 위기관리표준 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서 시행된다. 회의는 4월 말~5월 초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 소집될 예정이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하향될 전망이다.
2급 감염병은 확진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며 격리를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병 등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경우 확진 시 7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고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직장인이나 학생이 감염돼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정상 출근·출석을 하거나 재택근무, 자체적으로 병가를 써서 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회복 로드맵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적용 시점은 미지수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8일 "(WHO) 긴급위원회 이후 (당국은) 위기평가회의를 거치게 돼 있다"면서 "위기평가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위험도와 해외의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뉴시스 /

뉴시스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