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체포안에 친명·비명, 찬반 엇갈려 갈등 심화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내달 12일 표결 노웅래·이재명 부결 후…'방탄' 딜레마 친명 "무리한 영장 청구" 檢 수사 지적 비명 "가결 가능성 높아" 당 쇄신 촉구

2023년 05월 29일(월) 16:48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놓고 민주당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당 혁신기구 구성과 강성 지지층(개혁의 딸) 절연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계 간 대립에 이어 두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계파 간 찬반 논쟁까지 겹치면서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안은 내달 12일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탈당한 윤·이 의원 체포안에 대해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표결을 앞둔 친명과 비명 의원들의 의견은 벌써 엇갈리고 있다.
비명계는 돈 봉투 사건에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까지 터진 상황에서, 체포안이 부결될 경우 당이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반면 친명계는 검찰이 이번 돈 봉투 의혹 연루자들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건 무리하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현안들에 따라 계파 갈등이 악화되고 있어 당 지도부가 이에 대한 합리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내분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 체포안에 대한 계파간 대립은 지난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격화했다.
이날 의총에서 친명계는 체포동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의원은 '윤·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소속 친명계 의원은 "(구속영장) 내용을 보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영장 자체가 녹취에 나와 있는 그대로라 내용이 없다"며 반대표를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친명계 초선 의원도 "대부분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할 사안이냐, 검찰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공유하는 분위기"라며 "(구속하지 않아도)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초선 의원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김회재 의원 발언 이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며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민주당을 비리 집단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부결이) 될진 모르겠다"면서도 "검찰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팽팽하다. 검사장 출신이 직접 '검찰이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국회의원만 수사하는 게 검찰이냐'라고 울분을 토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체포동의안이 가결(찬성)될 경우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검찰의 기획 수사' 논리는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검찰은 이번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1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 제출될 경우 민주당은 이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기도 전에 검찰에 의해 비리정당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비명계는 잇따른 논란에 따른 당 지지율 하락과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가결 표를 던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이 의원의 자진 탈당 이후 당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당장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번 돈 봉투 사건을 사과하고, 윤·이 의원이 자진 탈당했다는 점에서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일단 국민의힘이 (가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의원 개인에 대한 동정표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결해야 한다는 것에) 다른 얘기를 덧붙일 게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은 "(부결을 주장하는 건) 이재명 대표 측 목소리"라며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다시) 들어오면 그냥 부결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실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반대)되면 여권의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정당'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다만 표결 전까지 검찰 체포동의안의 내용과 두 의원의 해명을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두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에 따라 예상 밖의 반대표가 모일 수도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검찰로서도 계속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최소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데) 명확한 증거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소장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수도권 초선 의원도 "검찰이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