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쿠팡물류2센터 공사, 원·하청 건설대금 협의 진통 계약 분량 초과 OK, 물가상승분은 지지부진 다음달 말 준공…"최저가 낙찰 등 폐해" 분석

2023년 05월 30일(화) 15:58

광주 광산구에 지어지고 있는 쿠팡물류2센터 공사 현장에서 물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건설대금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며 하도급사들이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대금의 규모를 두고 원·하청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 공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하도급사들이 체납을 우려하고 있다.
30일 쿠팡제2물류센터 공사현장 하도급업체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현장에 투입된 A 골조 회사는 지난 2021년 11월 원청인 B사와 98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공정 도중 A사는 지난해 7월 기성청구서를 작성하다 그간 발주해온 일감이 앞서 검토됐던 계약 분량을 넘어선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물가 변동률에 따른 자재 값 인상을 겪으면서 결국 같은해 10월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이에 A사는 지난 1월 B사로부터 계약 분량을 초과해 지출된 대금 20억여 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지만 물가상승분에 따른 자체 계산 금액 15억여 원에 대해서는 협의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장 대부분 업체는 A사처럼 원청과 건설대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에는 업체들의 임금 체불로 현장이 멈춰서기도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골조공사 전체 직종 건설노동자 300여 명에 체불된 임금 총액이 6억 9400만원에 달하며, 앞으로 지급받을 임금 총액도 최대 5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사는 준공 직후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다음달 24일이 준공 만기일이나 B사는 지난주 물가상승분에 따른 우리 측 제시금 중 불과 1억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어떻게든 일을 마무리한 뒤 현장에서 빠지려는 것 아닌가"라며 "과거 B사와 일을 했을 때도 지난해 9월에 받았어야 할 7억여 원을 지난달에야 정산받았다. 뒤늦은 정산으로 파산에 가까운 위기"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빚을 메꾸기 위해 건설 대금이 완전히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현장을 찾아야 한다. 카드 돌려막기와 똑같은 셈"이라며 "원청은 정산을 빨리 마무리지어 하도급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B사 현장사무소는 "협의 내용은 본사와 의논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상황이 최저가 낙찰제와 같은 공사 현장 내 계약 폐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한 관계자는 "원청은 최저가 낙찰제로 현장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턴키 등 다소 불리한 계약을 맺은 뒤 그 피해를 하청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대금 정산 대신 어음 등으로 메꾸는 경우도 많다"며 "법개정 등을 통해 원청과 하청의 갈등에서 대형 발주처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평동산단 내 쿠팡물류2센터는 대지면적 4만9111m²에 연면적 16만8133m²(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총 공사비는 1120억원 규모다.

임형택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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