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야간·휴일 비대면 재진 원칙…의학적 상담은 허용 6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3개월 간 계도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등 초진·약 재택수령 수가 30% 가산, 본인부담↑…마약류 처방 금지

2023년 05월 30일(화) 15:58

다음달 1일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아의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에 한해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이같이 확정하고 오는 6월1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전까지는 불법이었으나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되자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오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법적 근거는 사라지고 불법이 된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 대상은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동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제한한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포함한다.
인천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초진부터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섬·벽지 환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일 때,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대상자,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및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감염병 격리통지서 및 통보 메시지 수신자 등으로 자격을 한정했다.
감염병예방법 상 1·2급 감염병 확진 환자도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초진을 허용한다.
만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재진이 원칙이다. 다만 휴일과 야간, 즉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처방은 할 수 없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가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이날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진찰료의 30%를 더해 책정하기로 했다. 야간·휴일의 소아의 초진 상담 시에도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 비대면진료를 담당한 약국에도 약국관리료 및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으로 관리료를 가산해 지급한다.
비대면진료 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도 그만큼 올라간다. 통상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진료비는 대면진료비의 39% 수준이 된다.
비대면 진료는 화상 진료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통화도 가능하다. 기존 비대면진료 플랫폼 앱에서 가능했던 약국 자동배정은 금지된다. 환자위치 기반 모든 약국을 표시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수령과 대리수령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감염병 환자, 섬·벽지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수령도 가능하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비대면진료 시 본인여부와 허용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또는 비대면 약 조제만 실시할 수는 없고 월 진료·조제건수의 30% 수준으로 제한한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나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 처방이 불가하다.
시범사업은 6월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이날 관련 고시와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되기 전이라도 대상환자 범위와 비대면진료 수가 등을 보완 또는 조정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아 환자 대상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와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약 배송방식이 제외됐으나 이번에 확정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