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가사수당, 부모·자녀 돌보는 중장년층 우선 도입" 가사수당제 도입 타당성·추진방안 연구 수당 '자녀양육' 한정, 부모 돌봄 확대를

2023년 06월 05일(월) 14:07

광주형 가사수당 제도가 부모·자립 전 자녀를 돌보는 비경제활동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4일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형 가사수당제도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에 따르면, 가사수당 추진시 우선 지급 대상은 '부모·자립 전 자녀와 살면서 가사 돌봄을 전담하는 40~59세 비경제활동 인구'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 기준 광주시 수당제도는 총 11개다. 지급 형태는 크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 기초수급자 지원으로 나뉜다.
재단은 지급 연령이 만 24세 이하 부모, 청년,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한정돼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제도 밖에 있다고 판단했다.
수당 지급 돌봄 범위도 '어린 자녀 양육'에 집중되면서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가구는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단은 청소년 또는 자립 전 성인 자녀, 부모 모두를 돌보는 중장년층의 가사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재단은 해당 가구에 가사수당 지급시 해마다 5억 원~1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1년에 가구당 60만 원, 120만 원, 18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 각 5억6000만 원, 11억 2000만 원, 16억7000만 원이 든다.
도입 근거로는 ▲광주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노인 돌봄시 '가사노동'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 ▲광주시 '가사노동 인식·실태조사' 결과 시민 80.5%가 가사수당 제도 도입 찬성 ▲2022년 가사 노동에 따른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 ▲미래 펜데믹 도래에 따른 가사노동 부담 대응 등을 들었다.
재단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사수당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영신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모든 가사노동 가구에 대한 수당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돌봄 부담이 가장 큰 대상 가구를 우선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가사노동은 가족 공동체 유지에 필수지만 그 가치가 저평가돼왔다"며 "무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가 돌봄 부담을 나누기 위해 (가사수당제도가)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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