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농어촌 구급 사각지대 없앤다

2019년 03월 17일(일) 16:35

소방당국이 오는 2022년까지 농어촌 지역의 구급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소방·방화시설 설치 기준에 이용자와 수용 인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인명안전코드'를 개발하고,긴급출동 소방차량의 교차로 통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소방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대형재난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119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힘쓴다. 
올해부터 3년 내 119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 95곳에 매년 24개대 178명의 구급대원을 배치한다. 구급차 도착 전 119안전센터나 지역대의 펌뷸런스 운영도 늘린다. 
10만 여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하고, 소방시설 공동구매와 설치·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지원센터 330곳을 상시 운영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소방청에 사전 등록된 신고자(환자)의 병력과 위치를 파악해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가능케하는'119안심콜 서비스'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까지 확대한다. 
민관 응급헬기 출동·이송체계를 119로 일원화하고,119구급대원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응급 분만한 아이의 탯줄을 자를 수 있도록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경북·제주 등 7개 상황실에서 구급대·신고자 3자 간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후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2374곳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급 설치하고, 1만1892곳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소관 부처가 없는 방 탈출카페 등 화재위험 신종업소는 화재위험평가결과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새로 지정한다. 
11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하는 대량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해 4년 주기의 추가점검을 강제하고,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를 지하구에 포함시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1490곳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롭게 포함시킨다.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이용자와 수용 인원의 특성을 적용하는 미국의 '인명안전코드'를 도입키로 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개발한다. 화재 위험 요인에 건축·전기·가스 등도 포함시킨 '한국형 화재안전종합대책(KFCD)'도 만든다. 
안전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행위의 처벌 수위는 현행 최고 300만원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의무 대상도 영업주와 모든 종업원으로 하도록 법령을 손본다.
주민 밀착형 재난 체험교육을 위해 소방안전체험관을 현행 7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연내 7대 보강한다. 
경기 의왕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시·도별 우선순위를 정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 시스템은 긴급출동 소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면 기존 신호를 중단하고 소방차의 진행 방향에 따라 직진 또는 좌회전 신호를 조정해 재난 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출동 시간의 20?60%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소방관 2만명 증원 계획'에 따라 올해 3915명을 새로 뽑는다. 현장지휘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앙소방학교에 실습 중심의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지휘관 능력인증 자격제도 도입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청 3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국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신속·정확하고 역동적인 현장 대응활동을 위해 소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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