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통시장 내 이마트 출점 동의서 놓고 상인회 내홍

2019년 05월 12일(일) 16:18

이마트가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에 '노브랜드' 입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당국에 제출한 입점동의서를 놓고 시장상인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남광주시장 모 상인회 소속 일부 상인 13명은 "상인회가 작성한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동의서에 적힌 본인의 입점 찬·반 의견을 확인하겠다"며 관련 서류를 열람했다.
이들 중 7명은 '실제 의사와 다르게 입점동의서가 기록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3월29일 남광주시장 안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출점하겠다며 동구에 점포 개설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동구는 구 조례 상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남광주시장 내에 면적 500㎡ 미만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할 경우 시장 상인회 직인이 찍힌 입점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며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지난달 12일 이마트는 '시장 내 상인회 2곳 모두 입점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상인 입점동의서를 동구에 제출했다.  
이후 상인회 1곳 소속 상인 중 일부가 입점 반대 대책위를 꾸려 해당 상인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입점 동의 설문 조사를 벌였다. 설문 결과 전체 54명 중 44명이 응답해 42명(78%)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마트가 제출한 입점동의서에서 해당 상인회의 찬성 비율은 62%였다.
구에 제출된 동의서와 자체 조사 결과가 정반대로 엇갈리자, 반대 상인들은 동의서가 조작됐다며 지난달 25일 동구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동구는 지난달 29일 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에 나섰다.
동구는 대책위의 설문 결과 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입점동의서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대 여론을 받아들여 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상인회측에 요구했다. 
동의서 제출 시한은 후속 절차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열리는 오는 14일 이전으로 통보했다. 
입점을 반대하는 상인들은 "당사자가 찬성을 하지 않은 동의서가 구청에 제출된 것이다. 따라서 노브랜드 입점 관련 행정절차는 무효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동의서에 동봉된 회의록에는 '전체 상인의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상인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입점을 찬성한다'고 쓰여있고 상인회 공식 직인이 찍혀있는 만큼 행정절차 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의서가 일부 상인의 실제 의사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추후 행정절차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조정회의 결과대로 상인회에서 이견을 조정해 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절차를 거쳐 최종 입점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동구는 오는 24일까지 점포 개설 등록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