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국외연수 급증 속 '셀프 심사' 도마

2019년 07월 28일(일) 16:58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심사 건수는 미미하고 '셀프 심사' 논란도 일고 있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외연수 참가 인원은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 54명, 2018년 167명에 이어 올 들어 7월16일까지 133명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국외연수 심사 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8건, 올 들어 7건에 그쳤고, 외유성 또는 대가성 논란이 불거진 경우에도 대부분 통과됐다. 
심사를 받지 않은 대다수 국외연수는 사업부서장의 내부위임 전결을 통해 허가 처리돼 예산남용이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청이 공무상 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국외연수를 자제하려는 노력을 보이곤 있지만 크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학벌없는 사회는 지적했다.
국외여행 심사위원이 부교육감이나 국장, 과장 등 20명의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채 외부위원이 없어 '셀프 심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벌없는 사회는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 뿐더러 심사를 하더라도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 위촉직위원이 단 한 명도 없어 공무원들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국외연수 심사 대상과 위촉직 민간위원 확대,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 상시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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