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논란…지지율 회복 나선 한국당 발목 잡을까? 한국당, 문건 공개 임태훈 고발 하는 등 강경 대응 나서 문건 제공 배후 밝히고 정치 공세 사단 차단…검찰로 짐 미뤄

2019년 10월 23일(수) 16:5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 겨우 끌어올린 당 지지율이 계엄 논란에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당은 당장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고발 조치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을 펼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당시 작성된 계엄 문건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의 '계'자도 못들어봤다"며 "(임 소장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황 대표가 (계엄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발빠르게 고발 조치를 한 것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고발을 통해 해당 문건을 제공한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당으로서는 계엄문건 논란은 이미 한차례 겪은 바 있는 상황에서 문건의 원본이 공개됐다고 해도 황 대표가 직접 관계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작 황 대표 개입 여부를 폭로할 증언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개념이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전 병력을 움직이려고 하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하는 등 우회적으로 해당 문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한국당은 계엄령 논란을 '가짜뉴스' 정도로 치부하는 모습이다. 실제 한국당은 공식 회의 석상에서 계엄령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계엄 논란이 커지는 것을 피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국당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출신의 당 대표가 탄핵 과정 논란에 다시 휩싸일 경우 겨우 끌어 올린 당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당 정치공세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고발 조치를 통해 논란을 검찰 수사로 미루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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