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개치는 불법사금융…작년 피해신고, 전년 대비 24.8% 증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
| 2019년 03월 12일(화) 16:25 |
제도권 밖의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10만247건) 대비 24.8%(2만4840건) 증가했다.
신고 내용별로는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이 4만2953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는 미등록대부 2969건, 유사수신 889건, 불법 대부광고 840건, 불법 채권추심 569건, 고금리 518건, 불법중개수수료 134건 등으로 집계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취약계층 정책지원 확대 등으로 서민금융 관련 상담은 전년보다 39.4%나 증가했다. 법정이자율 상한,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유사수신 관련 신고와 보이스피싱 신고도 각각 24.9%, 10.4%씩 늘었다.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더욱 늘어난 셈이다.
주요 신고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대출했는데 취급수수료 등을 이유로 1년간 270만5000원을 이자로 납부했다. 법정 최고이자율 24%를 훌쩍 넘었다.
금감원은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돼야한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지급된 이자는 대출금액 상계에 충당하고, 충당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은행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하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가운데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 검찰 및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이스피싱 신고와 관련해 377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신고센터 활용을 당부하고 신고 시에는 휴대폰 녹취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피해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하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햇살론 등 서민 대출상품을 활용하는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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