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기미 없는 조선대 '내분'…총장 복귀 이행 vs 9월 총장 선출 |
| 2019년 08월 12일(월) 17:02 |
"강동완 전 총장을 복귀시키라"는 교육부와 강 전 총장 측 입장에 맞서 학내 최고 협의기구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은 9월 총장 선출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선거로드맵 작성에 나서 서로 마주보고 돌진하는 소위 '치킨게임'이 정점을 향하는 형국이다.
12일 조선대 법인과 강동완 전 총장 측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법인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전 총장 해임은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무효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강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직위해제된 뒤 올해 3월 총장직에서 해임됐으며,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6월 강 전 총장의 직위해제 무효와 해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과 17일 두 차례 회신을 통해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법인 이사회의 행정소송이나 복직 관련 별도 조치없이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다시 말해 즉각 복직이 가능하느냐"는 강 전 총장 측 질문에 "그렇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이행공문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3항에 따르면, 심사위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어 피청구인인 조선대 법인은 심사위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조선대 법인 측은 "복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했다."이행명령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행정절차법상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법인 측은 "소청심사위 결정은 사립학교의 경우 법적 이행강제력이 미비한 상태고, 강 전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과 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립대 교원의 자격과 복무, 신분보장은 공무원인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지만, 사립대 교원의 임용은 사법상 고용 계약으로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고, 법인 이사회가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게 순리"라는 게 법인의 기본입장이다.
법인은 소청심사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소청심사위 관할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자협과 혁신위는 대자협 4개 단위 중 하나인 교수평의회가 최근 대자협에 복귀하고 의장직을 다시 맡게 됨에 따라 내부 정비를 통해 9월 중 차기 총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대자협이 정상화됐고 대자협 주도로 직선제를 통해 개교 73주년인 9월29일 이전에 차기 총장을 선출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총장선거 룰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총장 복귀를 통한 명예회복과 학내질서 확립을 원하는 강 전 총장측과 나락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리더십으로 재무장할 것을 원하는 학교법인의 입장차가 워낙 커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될 지, 공멸로 이어질 지 운명의 한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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