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90% "특권 대물림 교육 심각" |
| 2019년 10월 07일(월) 16:07 |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우선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불충분한 해결책'이라고 응답했다. 대입제도 개편은 물론 취업 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고교·대학서열화 해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 응답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7일 서울 용산구 사걱세 대회의실에 이런 내용을 담은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걱세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1%P다.
조국 법무부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제도에 내재된 불공정·특권을 해소하는 교육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고 정부·여당도 다음 달까지 해당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자 교육시민단체 차원에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특권 대물림 교육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9.8%가 '매우 심각하거나 다소 심각하다'고 답했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9.4%,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5%에 머물렀다. '잘모름' 응답은 0.8%다.
'특권 대물림 교육을 해소하는 게 대입제도 개편만으로 충분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1.8%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28.7%였다.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의 찬성·반대 여부에는 77.4%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는 18.3%다.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은 출신학교나 학력을 이유로 채용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을 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 다른 방안인 대학과 고교의 서열화 해소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 70.0%(대학서열화 해소), 68.0%(고교서열화 해소)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반대는 각각 26.0%, 27.7%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대입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사걱세는 "현재 정부·여당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등 대입제도 개편 방안과 고교 서열화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11월까지 관련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이 세부 방안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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