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대란' 조짐에 칼 빼든 정부…"예고된 수거거부 즉시 철회하라" |
| 2020년 02월 13일(목)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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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당장 14일까지 민간업자들이 수거거부 예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즉시 공공수거 전환과 함께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13일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법적 조치하겠다"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지의 폐기물 민간수거업체들은 아파트 폐지 수거를 거부하고 나섰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정책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중국이 지난 2017년 폐골판지 등의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폐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렀고, 폐지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다. 지난 2017년 1㎏당 100원을 호가했던 폐골판지 가격은 작년 12월 65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수익성이 낮아진 폐지를 수거해 봤자, 업자들에게는 이익이 잘 나지 않는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공수거에 들어간 기간 동안에는 공동주택 별로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토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송파구 등 일부 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들이 오는 14일까지 예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각 아파트는 수거대행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지자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운반된 폐지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지침까지 통보해 놓은 상태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수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시설폐쇄 명령 등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수거되는 폐지의 오염도가 심한 점도 문제를 키웠다. 안 그래도 수익성이 낮은 폐지가 오염까지 심하다 보니, 거래 과정에서 가격이 더욱 깎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그간 국내 폐지시장에서 유지된 '잘못된 관행'을 꼽았다.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로 연결되는 거래가 계약서 없이 체결되는 탓에, 제지사는 필요한 물량을 수시로 납품받고 있는 데다가, 수분 같은 이물질 함량을 어림잡아 감량하는 관행으로 인해 업체들 사이에 불신이 팽배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3월까지 계약기간과 금액, 품질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상반기 안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실태 조사에도 착수한다. 환경부는 실태 조사 도중 가격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폐지 공급과잉 현상이 장기화하는 경우에 대비해 저품질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뤄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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