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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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3월 23일(월)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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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계층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 지키기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급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 전체 가구에 30만~5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피해을 입은 특수고용직과 실직자, 무급휴직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긴급생계자금은 소상공인 이자 지원, 공공요금 동결 등에 이은 3차 대책으로 23일 출범한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 첫 회의에서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전체 61만8천500여 가구 중 41.9%에 해당하는 26만여 가구이며, 지원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또 광주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2월 3일 이후 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직에는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 기사 등 교육·여가·운송 분야 종사자들이다.
이와 함께 10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했거나 무급 휴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모두 광주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형 광주 상생 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광주시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 국비와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1천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조만간 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95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 인력을 투입하고 홈페이지에도 전용 배너를 설치·운영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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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긴급 민생지원 예산 투입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일용·단기근로자, 영세사업자, 농어민 등 도내 87만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5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예산 1천835억원을 편성하고 이 중 1천280억원을 취약계층 긴급생활비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일용 단기 근로자·영세 사업자·농어민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정부로부터 기존 생활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한다. 도내 87만 가구의 37%인 약 32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원 수에 따라 1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생계비는 22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아울러 연 매출 3억원 이하 도소매업·음식 숙박업·학원·농수산업 등 소상공인 8만5천여명에게는 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원 규모는 총 255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상시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등이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의회는 이 같은 대책이 적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 달 7일 임시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과 지원 조례안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두 가지 민생시책으로 저소득 소상공인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와 병행해 긴급경영안정 자금이나 특례보증 등 다양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범·허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