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 변론할 변호사는 누구…성범죄·아동범죄 전문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아청법' 관련 질문 답변 '눈길'

2020년 03월 25일(수) 17:14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25)의 변호를 맡기로 한 양제민 변호사(39)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조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는 법무법인 오현의 양 변호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년차 디지털포렌식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조씨의 변호를 맡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오현 홈페이지 확인 결과 양 변호사의 주요 담당 분야는 성범죄·마약(대마)·명예훼손 모욕·아동과 소년 범죄 등으로 나타났다.
양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하며 행정법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모바일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음란물 소지죄 관련 질문에 답변도 남겼다.
그는 "아동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영상을 구매 후 소지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의해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소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선임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가 디지털포렌식 전문 양 변호사를 선임한 데는 '텔레그램 범죄'였던 점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관이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 있는 범죄 흔적을 발굴해 증거로 활용하는 것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조씨는 25일 오전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앞머리에 반창고를 붙인 채 언론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반창고와 목 보호대는 '자해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조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손석희 사장, 윤장현 시장, 김웅 기자 등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음란물 유통 혐의 인정하냐''살인모의혐의 인정하나''범행 왜 했나''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나''갓갓을 아나''미성년자 피해자 많은데 죄책감 안느끼나'라는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는 말 없이 앞만 쳐다보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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