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끝내야

2020년 05월 21일(목) 14:3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무엇일지 국민적 관심사다. 지난 2013년 10월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며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뒤, 노조 전임자 업무복귀 등 제재에 들어갔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인함으로써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결정을 한 셈이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전교조 쪽은 법률에 따라 설립돼 정상적으로 활동 중인 노동조합의 권리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 쪽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의 단서 조항을 토대로 내린 합법적 집행명령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대법에 올라간 건 2016년 2월이다. 그런데 법원은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은 사건에 대해 선고를 5년째 끌어오면서 사회 갈등을 증폭시켰다. 법외노조 통보는 처분 당시부터 큰 논란을 빚었다. 처분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노동자의 단결권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도 법이 정의한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팽배했다.

물론 정부에서는 ‘법외노조 통보’가 법적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라는 단순 요청에 불과한 만큼 해직교사 문제만 해결되면 그 통보는 곧바로 효력은 잃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대법원은 새롭게 등장한 변수를 꼼꼼히 살피고 심리를 서둘러 해묵은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길 바란다.

호남신문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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