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폭이 중요…일반과세 수준 돼야 효과" 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文정부서 두차례 중과로 현재 '중중과'

2021년 12월 01일(수) 17:0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강화로 매물 출회를 기대했지만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우회하면서 기대한 만큼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다시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려면 '완화 폭'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중중과' 상태인 양도세를 '중과' 수준으로 완화해도 여전히 양도세 부담이 큰 만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검토 중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를 강화해 왔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가 중과돼 왔는데 올해 6월부터는 20~30%포인트가 추가되면서 '중중과' 됐다. 3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합하면 82.5%에 달한다.
그러나 양도세 규제 강화에도 기대하던 만큼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동안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양도세 완화 검토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양도세 '중중과'를 '중과' 수준으로 완화해도 세금 부담이 큰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매물 증가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완화의 경우 완화폭이 중요하다"며 "양도세가 중중과된 상황인데 기존 수준으로 아예 돌리는 것이면 몰라도 소폭 완화해놓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려면 양도세 완화폭이 커야 한다"며 "생색내기 비슷한 수준으로 하면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에서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양도세 완화를 고려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중중과가 시행된지 5~6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변경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정책적 실기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연구원은 "양도세 일반과세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며 "다만 중중과 한 것을 중과로 완화할 경우 효과는 제한적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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