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유치원 하나로 '유보통합'…정부, 2025년 본격 시작 교육부·복지부, 31일 유보통합추진위 공식 출범 |
| 2023년 01월 30일(월)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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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담 심의·지원 조직을 통해 관리체계 통합과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 2025년부터 교육청이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맡아 관리한다.
사립과 국·공립, 기관 간에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벌어져 있는 만 3~5세 학부모 부담금 격차는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올해 6월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선도 교육청을 지정, 3~4개 광역 시도에서 지원금, 돌봄, 안전, 학부모 부담금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부터 만 3~5세 학부모 부담금 격차 완화
이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범정부 유보통합 전담 심의·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통합 방안을 수립,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에서 맡아 관리하며 서비스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만 3~5세 교육은 교육시설인 유치원이, 만 0~5세 보육은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이 각자 맡아 왔다. 관리 주체 역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로 각자 다르다.
지난해 4월 학부모 교육·보육비 부담액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1인당 매달 13만5000원을 부담하며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은 무상에 가깝다. 특별활동비를 포함할 경우 사립유치원은 19만8000원이다.
또한 급식비는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1인당 2800~3435원의 단가로 지원해 전국에서 사실상 무상급식을 하는 중이지만, 어린이집은 1인당 2500원을 보조해 학부모가 일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영·유아가 어느 곳에 취학하느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교육·보육의 질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결국 30여 년 전인 1995년 김영삼 정부가 처음으로 '5·31 교육개혁'을 꺼내들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역대 정부마다 유보통합을 시도했으나 매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정부는 2024년부터 학부모 부담금 격차를 줄인다.
교육·보육비는 만 3~5세를 대상으로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학부모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지난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도 2024년 현실화한다. 유치원 방과후과정비(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어린이집 누리운영비(7만원)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돌봄 운영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담은 '서비스격차 완화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한다.
◆"연간 17.6조 추정" 통합 유보특별회계 입법 추진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원은 통합 특별회계인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만들어 충당할 방침이다. 교육 당국과 복지부, 지자체가 투입 중인 재원을 특별회계로 합치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관리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의 격차 해소 목표 시점을 오는 2026년으로 잡았다. 마지막 해 특별회계 재원 규모가 연간 최소 17조1000억원에서 최대 17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연간 5조원, 어린이집은 10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지 않고 특별회계로 그대로 넘겨 관리한다. 학부모 부담금, 교사 처우개선, 시설격차 해소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국장)은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2026년 유치원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6000억원, 시설 격차 해소와 개·보수에 8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학부모 부담금은 2026년 격차를 해소한다면 1조1000억~1조2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다시 추계할 계획이다. 올해 6월 재원 관리 통합 방안인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9월 관련 법령 제·개정안을 발의한다. 2025년부터 재원은 교육청이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이를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추진했으나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누리과정 대란'이 불거졌다.
갈등의 결과 누리과정 지원금을 위한 한시 특별회계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마련돼 어린이집 지원분을 복지부가 국고로 지원해 오고 있다.
유보통합 재원도 특별회계 방식을 택한다는 점에서 재원 확보의 안정성, 일선 교육청의 반발 여부가 변수다. 법 제·개정이 필요해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도 빼놓기 어려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유치원+어린이집 물리적 통합·…"재설계할 것"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 시도교육청 3~4곳을 '선도교육청'으로 지정한다.
오는 6월 관리체계 통합방안과 함께 선도교육청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정책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행정 제도를 손질해 선도교육청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 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분석해 향후 제 3의 통합기관 모델을 수립할 때 활용한다.
궁극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통합기관'으로 다시 설계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단순한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가 목표"라고 말했다.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영유아 교육과정, 입학 시스템 역시 통합이 필요한 핵심 정책 과제다.
어린이집은 학점제, 유치원은 교원 자격제로 나뉜 교사 양성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편할 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성 강화,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도 다시 고민한다. 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이 될 경우 교육기관으로서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유아학교'를 주장해 왔다.
아울러 표준보육과정(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을 검토한다. 양 기관의 시설 기준도 통합해 표준안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보추진위·추진단 내일 출범…격월로 회의 개최
오는 31일 사회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유보추진위)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유보추진위 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해 24명이다. 정부 측은 5명으로 교육부와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차관급이다. 나머지 19명은 교원단체, 학부모와 연구기관, 교육청·지자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 등 이해당사자를 위촉한다.
유보추진위는 두 달에 한 번씩 격월로 회의를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정책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유보추진위 활동을 도울 실무 기구인 유보통합추진단(유보추진단)은 교육부에 설치한다. 유보추진위에 참여하는 5개 부처 공무원 총 30명이 참여한다.
유보추진단장은 복지부, 추진단 내 기획지원관은 교육부가 맡는다. 추진단에는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지는 자문단과 4개 내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유보추진위 논의를 돕도록 정책 자문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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