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05.22(수) 16:43
탑뉴스 종합 정치 수도권 경제 사회 시군별뉴스 News Focus
사설
칼럼
기고
법률상식
독자투고
농어촌민박 요건 강화해야
2019년 03월 13일(수) 16:35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온 농어촌민박의 안전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농어촌민박을 새로 개설하기 위한 요건도 한결 까다로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 가스누출 사망사고를 계기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기준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고, 신규 민박사업자의 신고등록을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시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민박 시설이었다. 농식품부는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기름·연탄 등을 이용하는 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난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 기름, 화목,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기입토록 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민박 사업자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현재 3년마다 받게 돼 있는 전기안전점검을 매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모든 농어촌민박에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연면적이 150㎡이하인 농어촌민박 사업장은 피난표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면적이 150㎡를 넘는 신축건물의 경우는 피난구 유도등을, 기존 건물은 피난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농어촌민박 신규사업자의 요건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농어촌민박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는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농어촌민박 신규사업자 신청을 할 때는 주택 소유권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설요건을 보다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회사소개개인정보보호정책편집규약 고충처리 신문판매윤리강령 취재·제작윤리강령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일간신문등록번호 : 광주가00021|사업자등록번호 : 410-81-97905 |창간 : 1946. 3. (재등록일 : 2007. 8. 29)|TEL : 062)224-5800
501-845 l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정도프라자 5층|기사제보·이메일 : ihonam@naver.com개인정보취급방침FAX : 062)222-5548
[ 호남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