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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정치의 본뜻대로
2019년 03월 14일(목) 16:27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수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석방하라고 외쳐대는 등의 모습이. 현행법상 전혀 불가능한 일임에도.
특히 사면은 재판이 끝나야 가능하다. 석방은 사법부가 할 일이고.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그런 불법행위가 가능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유·무형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재판받고 있는 것 아닌가. 현 정권도 그러란 말인가.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고 황교안 대표는 검사출신이다. 그런데도 그런 희한한 설들이 나와야 되겠는가. 그들의 후안무치한 이중성을 접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누구나 스스로 원해서 출생한 사람은 없다. 숙명적으로 태어났을 뿐이다. 기왕에 태어난 것 잘 살고는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적절해야 한다. 그런데 눈만 뜨면 정치권은 아귀다툼만 벌이고 있다. 그 틈새에서 고통 받는 건 국민뿐이다. 그러면서도 입만 벌리면 국민을 위해서란다. 참으로 독사보다도 더 지독한 독설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공자 문하에서 현인 반열에 오른 자공은 어느 날 공자에게 정치가 뭣이냐고 물었다.
이에 공자는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충분하게 하고 백성이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에 자공이 "만일 부득이하게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버린다면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을 때 "군비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만일 부득이하게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버린다면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라고 또 물었다. "양식을 버려야 한다. 예로부터 모두 죽기 마련인데, 만일 백성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정부는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 박 전 대통령은 중요한 신뢰를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렸던 것이다. 지금 한국당의 황 대표는 그런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다. 나 원내대표 역시 그 시절부터 국회의원을 하고 있잖은가.
때문에 지금 야당의 대표 또는 원내대표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에서 떠났어야 했다. 책임을 함께 해야 하는 폐족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날뛰고 있다. 자숙의 모습이 없다. 이러니 한국당에서 폐족다운 소리들만 나오는 것 아닌가. 5·18 폄훼발언 등을 비롯해서.
미세먼지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없었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는가. 그렇지 않잖은가. 특히 G2의 한축인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정권은 누군가. 바로 박 정권 아니던가. 그 여파로 중국 관광객 급감은 물론 기타 경제여건도 최악의 길을 걷고 있잖은가.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이만큼이나마 회복해 가잖은가.
각설하고 한국당의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의 제명은 시급하다. 하지만 흐지부지 상태다. 오죽했으면 조경태 최고위원이 한국당 변화의 첫 단추가 5·18이라면서 읍참마속 하는 마음으로 빨리 처리하라고 했을까.
사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미처리 상태로 이어지길 바랄지도 모른다. 그래야 내년 총선까지 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깔끔하게 처리해버린다면 역으로 우파는 물론 중도층까지 오히려 한국당으로 흡수돼 버릴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건전한 우파는 필요하다. 정부?여당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어느 한쪽만의 독주는 정치의 타락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절한 힘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
기자이름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이메일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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