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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하지 말아야
2019년 03월 27일(수) 16:28
계도와 호소에도 불법 주정차 문화가 근절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정부가 단속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2015년 3만 4145건에서 매년 20% 이상 증가해 2017년에는 5만 149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과 계도에도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및 단속에 관한 행정예고를 내도록 요청했다.
내용은 △전국 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사실이 신고되면 지자체는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는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위반 차량 소유주에겐 벌금 8만원이 부과된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전국에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8명은 불법 주차를 1회 이상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불법 주정차를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으로 규정한 이유다. 불법 주정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차된 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보행자 움직임을 알아보기 어렵해 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인지능력과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관련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호구역 내 감속과 안전운전은 권고가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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