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반납' 설득력 있어야

2019년 08월 20일(화) 16:28

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마다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도시 지역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농어촌 지역은 낙후된 도로 환경 탓에 교통사고 위험도가 더 높지만,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해 고령 농업인 대부분이 면허증 반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농촌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업인 중 운전면허 소지자 456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냐는 설문조사에 94.8%가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반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아직은 운전하는 데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가 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가 16.6%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적 노화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사고예방 대책 연구 보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평균 속도 및 과속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차선 유지를 위한 핸들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많고, 신호등 색상 판별에 더 많은 인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인구밀도에서 고령층 비중이 더 높고 도로 환경도 도시지역 보다 열악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농촌지역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과 지역에 알맞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 및 자동차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