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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대책 있어야
2019년 10월 07일(월) 16:04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 처벌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015~2018년 광주와 전남에서 촉법소년 1631명이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 동안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광주 815명, 전남 816명이다. 연평균 204명 꼴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5년 227명이던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2016년 137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7년 205명, 2018년 246명으로 증가세다.
전남은 △2015년 181명 △2016년 225명 △2017년 198명 △2018년 212명으로 200명 선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전국적으로는 4년간 촉법소년 2만8024명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연평균 7006명, 하루 평균 약 20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8220명 △서울 5912명 △인천 1986명 △부산 1456명 △대구 1326명 순으로 많았고 △제주 441명 △울산 684명 △강원 758명 순으로 적었다. 연령별로는 13세가 1만7945명(64.0%)로 압도적이었고, △12세 5932명(21.2%) △11세 2642명(9.4%) △10세 1505명(5.4%)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 1만5298명 △폭력 6263명 △강도 26명 △살인 4명 등 4대 강력범죄가 2만1591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송치된 촉법소년도 1495명에 달했다.
경찰은 촉범소년의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어떤 문화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고민해 촉법소년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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