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도 날 선 공방…근거 없는 4+1 vs 민생 시급 민주·한국 원내대변인 의사진행발언 대결 문희상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있다"

2019년 12월 10일(화) 16:55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파병연장동의안' '비준동의안' 등 16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들은 예정된 법안의 처리가 끝나자 의사진행발언으로 국회 운영과 예산안 처리를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를 '일방적인 깜깜이 의사진행'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물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의원의 충분한 법안에 대한 숙고와 심사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본회의가 교섭단체의 합의로 진행되던 관례를 무참히 깨뜨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님이 정확한 발언으로 전국민 앞에서 사과말씀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 원내대변인은 전날 문희상 의장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 발표에 대해서도 "의총 추인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의장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모든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아울러 '4+1협의체'의 예산 수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근거없는 4+1의 수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헌법에 따라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된 예산안 처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뒤이어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사진행과 관련한 한국당의 그간 행태를 봤을때 참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미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한국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국민·국익을 위한 의사진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국민 앞에 말씀드린다. 국회의장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의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당의 원내대변인의 발언 중이나 발언 후에는 서로 상대 당을 향한 야유와 고성이 오갔다.
양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청취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역지사지 해달라"면서도 정약용의 사지론(四知論)을 언급하며 "진실은 협상 당사자들과 하늘과 땅이 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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