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코로나' 대책 필요…인권위, 긴급구제 명령해야" 전장연 "대남병원 사태, 격리 장애인 생명권 침해"

2020년 02월 26일(수) 16:52

26일 11시30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격리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인권위의 긴급 구제 명령을 촉구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과 복지시설에 머무는 장애인들에 대해 긴급구제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장애인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6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감염병 대응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구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피진정 대상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이승율 청도군수, 청도 대남병원 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전장연은 인권위가 격리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환경을 제공하라고 각 기관에 권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대남병원의 (코로나19) 첫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고 20년 넘게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였다"며 "(그의 죽음은) 지역사회 의료시스템이 집단 격리수용 시설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를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바이러스가 마치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프고 소외된 곳을 아는 것처럼 찌르고 있다"며 "(격리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현재 있는 정신병동에서 나오거나 최소한 1인 1실에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폐쇄병동 안의 열악한 생활 환경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대남병원처럼 6인 1실 그대로 유지한 채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것은 경증을 중증으로 만드는 전염병 인큐베이터와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코호트 격리는 동일한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을 한데 묶어 격리해 관리하는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