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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본소득 공론화 계기 삼아야
2020년 03월 25일(수) 15:17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 대책으로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이다. 서울시가 선별적 재난소득을 추진하긴 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보편적 재난소득을 주기로 한 건 경기도가 처음인 데다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실험적 정책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 안전을 위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 취약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역화폐 지원계획, 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도의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보유 재원에서 7천억원을 조달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7천5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반영했다. 경기도는 이 예산에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의 가용 재원을 더해 1천360만명 도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1조3천여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의회가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 의결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 위기국면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모두의 경제적, 생활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에도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눈치만 살피는 타 시·도와 정부에게도 상당한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이번 선택이 국가적 재난을 포함해 기본소득 담론에 관한 생산적인 공론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호남신문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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