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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 늘리기 혈안 탈법·꼼수 난무하는 정치권


민주-통합 양 당 비례용 위성정당 만들어 의원 꿔주기
소수자 원내 진출 돕겠다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색

2020년 03월 25일(수) 15:4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거리에 홍보탑을 세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두 거대 양당의 꼼수와 횡포로 선거도 치르기 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개정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사라졌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서로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비례용 위성정당을 잇따라 만든데 이어 이제는 몸집을 키우기 위해 현역 의원들을 꿔주는 탈법까지 저지르고 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4·15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도 우리 사회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특정 정파와 강경 지지층만으로도 원내 진출이 가능하고, 지역구 선거라면 검증과정을 통해 공천조차 받기 어려웠을 자들이 선순위를 부여 받아 의원 배지를 다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금까지 비례용 정당들이 만들어진 과정과 졸속으로 진행되는 공천과정을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기 때문이다.

당초 비례위성정당을 강하게 비판했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의 의원 꿔주기까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여야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든 ‘꼼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정가에서는 개정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역대 최악의 비례대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출마를 선언한 중진 의원뿐만 아니라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까지 불러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을 옮기라고 요구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불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심기준 신창현 이규희 이훈 제윤경 의원과 경선에서 탈락한 금태섭 손금주 정은혜 의원에게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기도록 종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 이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으나 금태섭 손금주 의원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현역 의원 파견에 주력하는 이유는 투표용지 순번 문제 외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유일한 비례연합당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공천 갈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미래한국당도 위성정당인 미래통합당의 현역 의원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통합당은 최대한 많은 현역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시켜 정당 투표 기호 2번을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4선의 김정훈 의원이 미래한국당에 합류키로 했으며, 여상규 김종석 송희경 의원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미래한국당에 힘을 보태줄 의원 10여명이 있다”며 “선관위 후보 등록 전에 26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두 당이 꼼수경쟁을 벌이면서도 서로를 향한 비난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비례정당들’ 문제를 거론한 뒤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수호를 자처했던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됐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행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야 거대 정당들이 선거법을 악용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계파를 챙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향후 이들이 여의도에 입성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목소리로 꼬집었다.
신봉우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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