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왜곡처벌법’ 당론 추진 “당론화 절차 시작”…177명 의원 공동발의 예정

2020년 06월 03일(수) 16:50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두 가지 법안의 당론화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는 절차”라며 “20대 국회 때 이미 당론으로 채택돼서 제출한 법안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못 넘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5·18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호남권 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 소속 177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